일본은 저출산 해결 위해 3세 이하 자녀 부모 재택근무 도입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출산율인 1.27명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닛케이신문의 5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저출산 정책은 내년 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간병휴직법 개정해 재택근무 도입・야근 면제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재택근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야근 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년 중 육아·간병휴직법 및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하루 6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아·간병휴직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만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재택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을 하는 부모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재택근무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재택근무 도입 비율이 낮고, 이로 인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2.95명 일본 '나기정' 마을 비결

앞서 일본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7명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본의 '나기정'이라는 시골마을의 출산율이 2.95명이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 시골마을을 어떻게 높은 출산율을 이룬 것일까요?

 

나기정 마을의 출산율 증가는 독자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 육아 시설 등을 구축하고,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였고, 주민들의 참여로 육아에 힘을 보태왔다고 합니다.

 

또한, '나기 차일드 홈'과 '나기 시코토스탄드' 등 육아 지원 시설과 일자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기정 마을의 이러한 노력은 출산율 뿐만 아니라 아니라 마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어 온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과 육아가 양립하는 대책을 세워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단순히 지원금을 주거나 연장보육을 시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연장 보육, 육아 휴직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본 저출산 정책처럼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