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권고사직, 실업급여 기준)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다른 날짜에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사직서 제출과 효력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승낙)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부터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6094 판결 등)

 

다만, 근로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일정 기간 근무(예: 30일 전 통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 유추 적용)

 

✅ 즉,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날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가 끝나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의무가 없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회사에서 퇴사를 미루려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사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고사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를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1372 판결 등)

 

즉,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조건을 붙인다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이 됩니다.

 

 

3. 실무 대응 방법

당장 해야 할 것

✅ "사직서를 재제출" 하면서,

회사가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 의사가 확고함을 문서로 다시 전달하세요.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 퇴사 예정일을 명시하면서,

"본인은 이미 사직 의사를 통지하였고,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예정일] 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 회사 대응 기록을 수집하세요.

(사장이 사직서를 돌려주면서 한 발언, 추가적인 지시, 문자나 메일 등)

 

✅ 회사가 퇴사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노동청에 '퇴직 강요·권고사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퇴사 예정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상황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 연기를 요구	근로자는 30일 후 자유롭게 퇴사 가능
회사가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가능

 

 

정리해서, 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원한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30일 이후 퇴사할 수 있고, 회사가 퇴사일 변경을 강요하면 "권고사직" 취급될 여지가 높습니다.

 

 

✔︎ 권고사직의 기본 논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 회사가 인수인계 완료 이후에만 퇴사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강요하거나,
• 사실상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에는,

➡️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가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 결과

•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권고사직" 또는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 사직이 회사 측의 요구와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 주도에 의한 사직', 즉 권고사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적용

 

•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인수인계 완료'라는 조건을 부당하게 붙이는 것은,
• "퇴사를 미루거나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퇴사 시기와 조건을 통제하려 들 경우, 법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다시 요약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강요나 압력 하에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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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서 예시 문구]

수신: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발신: (본인 성명)

제목: 사직 의사 및 퇴사 예정일 통보

본인은 2025년 0월 0일 귀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며 퇴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재차 다음과 같이 퇴사 의사를 통보합니다.

본인은 사직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사직 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면 귀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은 **[퇴사 예정일: 2025년 0월 0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짜)**]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 예정일까지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할 예정이나,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은 변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정 요청이나 퇴사 지연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본인 이름) (서명)
(본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