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자전거 신고하는 방법, 공공장소・도로 / 아파트 등 사유지

공공장소에서의 자전거 방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장소나 도로 위에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다면, 그런 상황을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 자전거에 수거 안내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의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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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에 대해 알아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이 부착된 날로부터 10일 동안 자전거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이 자전거를 수거하게 됩니다.

 

수거된 자전거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거나, 팔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아파트 등 사유지에서의 처리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은 공공장소에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와 같은 개인의 사유지에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한 번 살펴보니 예전에 이곳에서 살던 분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들이 이미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자전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활형 자전거들 대부분이 이렇게 버려지더군요.

 

자전거에 비 맞히고 녹이 슬음 → 오랜 기간 방치후 자연펑크 → 먼지 쌓이고 거미줄 끼고 더러워지면서 소유를 포기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사용하는 자전거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전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받아와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티커가 붙지 않은 방치된 자전거는 모두 폐기 처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자전거를 폐기할 때, 주인을 찾는 방법으로는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2년마다 자전거 주인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보관한 후에 폐기하겠다는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홍보 기간이 도래하면, 자전거를 이동시키고 (자물쇠를 강제로 절단), 그 후 몇 달 후에 자전거 업체를 불러와 판매하며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