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얼마? 지급 연령 확대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1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밝혀진 바로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기혼 여성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높은 학업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경험한 성인들이 과연 자신의 자녀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흉흉해지는 사회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각종 사건·사고·범죄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 자녀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남미의 한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미'하면 총기, 마약, 카르텔 등을 떠올리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동네만 위험할 뿐이지 조심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섯 살배기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의 자녀는 매일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나 내년 초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벌써부터 겁이 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과연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걱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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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 수당, 영아 수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2021년에 비해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입니다. 

​출산지원금 200만 원 + 영아 수당(0~1세) 매달 30만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해당)

 

<​2022년 아동 수당 정보>


아동 수당 지원 대상:
―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8세 해당 X)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모바일앱(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년 영아 수당 정보>


영아 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됨


적용 기간: 
2022~2024년 (2025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예정)
​즉,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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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정리
11개월 미만: 월 20만 원 → 월 30만원
12~24개월: 월 15만 원 → 월 30만 원
24~86개월: 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과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린다고 저출산이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는 답변은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출산율 세계 꼴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